서로 사랑했다?
어마어마 2017.08.20 11:01:28
여성 학원강사 권모(33)씨의 사랑의 대상은 18세(이하 전부 만 나이로 표기) 연하의 남자 중학생이었다. 권씨는 2015년에 6개월 동안 구애를 했다.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3부(부장 김동진)는 지난 11일 권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11년인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됐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분류돼 보호받는다. 이 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한국처럼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이 ‘13세 미만’인 나라는 일본과 스페인 정도다. 독일은 14세 미만 아동과 성행위를 하면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처벌한다. 캐나다에서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중범죄다.
[S BOX] 운전 18세, 음주·투표 19세 … 성인 기준, 법에 따라 달라요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부터일까.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다. 그러나 결혼은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만 18세부터(민법 897조) 가능하다. 흡연·음주·성인 영상물 시청도 만 19세부터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이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기 때문이다. 투표 가능 나이도 만 19세부터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는 만 20세부터였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오토바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 기준점도 다양하다.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미성년자’는 ‘만 13세 미만’이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지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아동 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뜻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면제되는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다. 10세 이상이면 소녀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 18세까지다.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다. 그러나 결혼은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만 18세부터(민법 897조) 가능하다. 흡연·음주·성인 영상물 시청도 만 19세부터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이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기 때문이다. 투표 가능 나이도 만 19세부터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는 만 20세부터였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오토바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 기준점도 다양하다.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미성년자’는 ‘만 13세 미만’이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지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아동 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뜻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면제되는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다. 10세 이상이면 소녀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 18세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