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서울] ③ 노후시설 정비에 최소 7조원..시민 부담으로
이현경 2017.02.18 14:05:11
서울시 "지자체 여력으로 대규모 시설 개선 어려워 중앙정부 지원 필요"
정부 "서울은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 여건 좋다는 점에서 형평성 따져야"
정부 "서울은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 여건 좋다는 점에서 형평성 따져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동규 이태수 기자 = 지하철, 하수관로, 교량, 도로 등 낡은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데 최소 7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비용은 현재로서는 대부분 서울시민 부담이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은 거주자 외에도 사업체 근로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메가시티지만 중앙정부 지원은 사실상 없다.
서울시는 지자체 여력으로 대규모 시설 개선을 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한다. 또 비용 부족으로 제때 조치를 하지 못하면 훗날 위험이 너무 커진다고 호소한다.
반면 중앙정부는 서울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하수관로·지하철 등 정비에 최소 7조원 = 현 시점에서만 봐도 낡은 하수관로 긴급 정비에 2조원, 지하철 전동차와 시설 개선에 2조 5천억원, 도로 정비 1조 1천억원, 교량 정비 1조 3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하철 1∼8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와 지하철 시설 개선·내진 보강 공사 등에 2조 5천억원이 넘게 들 것으로 추산된다.
전동차 교체에 8천370억원, 지하철 시설 개선에 1조 3천552억원, 내진 보강 공사에 3천220억원 등이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등은 올해만 해도 약 2천500억원을 투입한다. 전동차 1천63억원, 노후 시설 930억원, 내진 보강 498억원 등이다.
7조라면 큰 돈인데 세금을 더 많이 내야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