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반도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군의 재건’을 새 국정기조로 꼽으며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최첨단 미사일 방어(MD)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나섰다. 북한은 다음날인 한국시간으로 22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기를 평양 북쪽에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최근 노동미사일과 무수단,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ICBM급 KN-08과 개량형 KN-14를 개발했다. 이달 초에는 사정거리가 9000㎞ 이상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ICBM 2기를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ICBM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은 한반도 주변의 MD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당장 트럼프 신행정부는 자국 국방예산 삭감을 초래한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조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처럼 최강국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무기개발에 자국예산을 쏟아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앞서 한미일 3개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지난 20~22일 미사일 탐지ㆍ추적훈련에 착수했다. 3국은 이번 훈련에서 북한이 ICBM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할 경우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절차 연습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일정은 북한의 ICBM위협이 고조되면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졌다.

미국은 북한 ICBM의 비행궤도를 추적하기 위한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SBX)도 최근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와 같은 방식인 SBX 레이더는 최대 탐지 거리가 4800㎞에 달한다.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대부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기기다.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구축한 MD체계는 한국에 배치될 사드를 비롯한 패트리엇(PAC-3)미사일 시스템, SM-3(사거리 500㎞ 이상) 대공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 최신형 이지스 통합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9’(Baseline. BL9)을 갖춘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 등으로 구성돼있다. 사드 배치를 검토 중인 일본은 트럼프 신행정부의 새 MD체계 개발 및 배치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문제는 트럼프 신행정부의 새 MD체계 개발이 미국과 중국 간 군비경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 항공모함 타격용 ‘둥펑-21’(DF-21:사거리 900~1500㎞), 사거리 8000㎞에 이르는 ICBM DF-31A, 사거리 1만 5000㎞를 자랑하는 ‘다탄두 각개 유도미사일’(MIRV)인 DF-5B 등 전략 미사일 50여 기를 구축했다. 신형 ICBM도 개발 중이다.

munjae@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