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28일 중학생 제자에게 교제할 것을 제안하고, 원치 않은 성관계를 맺은 학원강사 A씨(32·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B군(13)과 4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성희롱 등)로 기소됐다. 그는 학원에서 알게 된 B군에게 교제 할 것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B군은 "A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60828n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