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발 제재’ 초강수

국민 안전 귀환 최우선

“핵 우려 먼저 해소돼야”
재가동 시기도 불분명 

개성공단 가동이 11일부터 전면 중단되고 124개 입주기업들은 철수 과정을 밟게 된다.

통일부는 10일 정부 성명을 통해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시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을 밝힌 10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 등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이 서울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대책회의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왼쪽 사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기업인들에게 정부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먼저 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나선 것은 2004년 개성공단 조성 이래 처음이다. 2013년 4월에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으나 당시엔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 출입 제한조치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과는 다르다. 

정부는 성명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극단적 도발”이라면서 “이러한 행태가 계속 반복되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후 공장 가동이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단 재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북쪽의 태도에 달려 있다”면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가동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후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10∼20일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공단 내 우리 기업 철수는 임금 지급 및 원자재와 생산제품 반출 등의 작업을 마친 뒤 이뤄질 전망이다. 가급적 빠른 철수가 안전하지만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완전 철수가 종료되는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설명한 데 이어 오후 5시 공단 전면 가동 중단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기사제공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