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4년새 3배가 올랐는데 기소율은 고작 42.1%라네요.
아직도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들에 대한 범죄행위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나마 영화 "도가니"이후 성폭력에 친고죄가 폐지됐고, 대한 신고가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2011년 일명 "도가니법" 개정 이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최저 5년으로 강화됐지만 범죄 구성요건이 엄격해져서 오히려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다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는 대다수가 지적장애인인 경우가 높고, 저적장애 특성상 저항 의사 표시나 일관된 진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검찰이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해 기소율이 낮은 것 같다고 합니다.
몹쓸 인간들 참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