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트위터상 정몽준 비방' 대학생 공선법 위반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학생 전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고..
전씨는 올해 4월22일부터 5월9일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정 의원의 시장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전씨가 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배우자 등 직계존속에 대한 비방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정 의원의 과거 '버스비 70원' 발언 논란과 관련,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자기도 쓴다고 학생용 버스카드들과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다"며 후보직을 자진 사퇴할 것를 촉구했는데,
이와 관련, 정 의원은 2008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한 토론회에서 버스 기본요금을 묻는 질문에 "요즘은 카드로 계산하지 않나.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라고 대답한 바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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