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출처 : 위키백과,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등지에서 밀양공업고등학교, 밀양밀성고등학교, 밀양세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당시 만 18세, 1986년생)이던 남학생들과 창원의 모 직업전문학교 학생(당시 18세) 등 115명에 의해 울산광역시 중구의 모 여중에 다니는 최모 양 자매(당시 14, 13, 울산시 중구)와 그들의 고종사촌인 창원시에 사는 노모 양(당시 16),  그 외 창원시에 거주하는 모 여중생, 여고생 2명 등을 밀양으로 유인, 밀양시내 가곡동의 모 여인숙 등지에서 집단 성폭행, 구타, 공갈협박, 금품갈취해온 강도, 강간, 폭력 사건이다.

이들은 지역 일진으로 부르는 학생들로 일명 밀양연합이라는 유사 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2003년 6월 채팅으로 만난 울산시 중구의 최모양(당시 울산 모 여중 3년)을 불러낸 고등학생들은 이후 최 양과 여동생, 그리고 창원시에 사는 고종사촌 노모 양까지 불러내 2004년 11월 경까지 집단 윤간하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모욕과, 피해자들을 찾아온 일부 가해자 부모들의 압력과 협박 등에 시달렸다.

일부 가해자 및 가해자들의 여자친구 중 수 명이 피해자들이 당하는 장면을 핸드폰과 캠코더 등으로 촬영,  부모에게 발설할 경우 유포하겠다고 협박

 자매들은 1년 가까이 부모에게 말도 못했고, 일부 가해자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가해자 가족에게서 협박을 받는가 하면
수사를 맡은 경찰관은 “밀양의 물을 다 흐려놓았다.”고 소녀들에게 폭언을 했다.

또한 일부 가해자들 역시 반성은 대신 경찰서에서 피해자들에게 폭언, 협박을 했고,

일부 가해자와 일부 가해자 부모들의 반성없는 태도와 뻔뻔한 태도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신상털이에 나서면서 억울한 사람들의 신상을 털어서 유포하기도 했다.

여경찰의 조사를 받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부탁을 거절하는가 하면, 경찰관들의 배려없는 수사는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시켰다.

수사 도중인 12월 8일에는 경찰관들이 근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다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던 노래방 도우미들의 폭로로 말썽을 빚었다.

5명의 피해자 중 여중생 2명 등은 가해자들로부터 회유, 협박, 폭언, 압력을 당하고

한 피해자는 학교까지 가해자의 어머니가 쫓아와서 괴롭히기도 했다.

그밖에 2명의 피해자(창원시 거주)인 여고생들은 진술을 회피했다.

사건은 피해자 5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중 울산의 첫 피해자는 자살 시도를 하는 등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또한 공범자 및 연루자가 70여명이 추가로 존재하는 점이 포착,용의자는 115명이었으나 나머지에 대한 조사는 흐지부지됐다.

가해자 및 공범자 110여 명 중 3명에 대해서만 10개월 형이라는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피해자 여중생에 대한 경찰의 비인권적 수사, 피해자 여중생 가족에 대한 가해자 가족들의 협박으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피해 여학생 중 1명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가출하였다.

가해자 부모들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 ↓ ↓ ↓ ↓

해당 사건을 회자한 만화내용

그리고, 2011년에 잊혀져가는 사건에 대한 작은 인터넷 기사 

밀양 성폭행사건 7년후…가해자 없고 피해자만 남아   [마이데일리 = 장서윤 기자]

2004년 12월 한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무려 41명의 고등학생이 약 1년간 만 14세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은 이 사건 발생 후 벌써 7년이 흘렀다.
 
그러나 현재 성인이 된 가해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사회생활 을 하고 있는 반면,

정규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는 아직도 심한 고통 속에 정상 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방송에 따르면 7년 전 성폭행 사건 가해자 41명 중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

울산지검이 처벌대상으로 간주한 20명 중 1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고 그 중 5명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사실상 전과가 남은 가해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재학중이던 대부분의 고교도 가해자들을 징계조치하지 않았고 2개 학교에서만 '3일간 교내 봉사활동' 등 가벼운 벌을 내렸을 뿐이다.

이후 정상적으로 고교를 졸업한 가해자들은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사회인·대학생이 돼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반면, 피해자 박수진(가명)양은 사건 후 서울로 이사해 전학을 시도했지만 '성폭행 피해자'라는 이유로 다수 학교로부터 전학을 거부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나마 전학을 허락받아 간신히 다니게 된 어느 고교에는 한 가해자 부모가 "아들의 처벌완화를 위한 탄원서를 써달라"며

박 양의 교실로 무작정 찾아왔다.  학교에 성폭행 피해자란 사실이 알려질까봐 늘 두려워하던 박 양은 이 일로 학교를 또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사회적 편견과 법적 무관심 속에 정신적·육체적으로

무척 힘들어하던 박 양은 결국 가출해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간 서울에서 박 양을 돌봐온 박 양의 어머니는 "(박 양이) 먹기만 하면 토하거나 반대로 배가 불러도 쉴새 없이 먹는 등 섭식장애와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다 얼마 전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갔다 "고 털어놓았다.
 
사건을 담당했던 강지원 변호사 는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며

'피해자가 평온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들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년 간 지속된 성폭행인 데다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사건 후 학교를 장기결석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재판부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청소년 강간죄는 피해자 측이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이미 합의가 이뤄진 밀양 사건은 더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나 사건 수사 당시 41명의 가해자와 박 양이 직접 얼굴을 맞대게 하는 등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방식도 제도적 오류로 꼽혔다.

피해자를 대하는 지역사회의 편견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사건 후 발표된 한 설문조사 결과 밀양 시민의 64%가 '밀양 성폭행 사건의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바르지 못한 가정교육 등에서 비롯한 불건전한 피해자의 행실이 성폭행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지역민들의 인식에 사건 당시 한 가해 학생도 "같이 좋아서 성관계한 것" 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는 왜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는 등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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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같은 여자로서 소름이 돋는 사건입니다. 차마 상상만으로도 온 몸이 떨리는데, 본인은 어땠을까요-.

저도 당시 적잖은 충격을 받았는데, 거의 잊혀져있다가- 오늘,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을 옹호한 한 명이 경찰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다시 이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외국엔,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자학이라는 학문이 있더군요.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학이라는 학문을 좀 더 발전시키고 적용하는게 좋지않을까 싶네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몇몇 경찰들의 "급한 수사 마무리" 등으로 인해 더욱 더 큰 상처를 받아야하는 피해자.

'나만 아니면 된다'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자신 이외의 객체에 대해서는 너무 배려없는 사람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사건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2004년 12월 불거진 밀양 성폭행 사건은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 자매를 1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온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 여경은 가해학생 미니홈피에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다더만. X도 못생겼더니만 그 X들 ㅋㅋㅋㅋ 고생했다 아무튼” 등의 글을 올려 비난을 샀다. A 여경이 경찰이 된 사실은 A 여경을 알고 있던 한 네티즌이 경찰 합격 수기에 있는 A 여경의 사진이 과거 문제의 여고생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H순경은 2010년 경찰에 합격했고 자신이 다니던 경찰학원에 합격 수기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홈페이지에는 경찰 지원 소개 글을 통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특수강간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9조
(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①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②전항에 의한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인소견)

이게 딸랑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소년부에 송취로 해결되다니 참 기막히네.
개인적으로 이건 말도 안돼는 판결이고 다시 엄중하고 공정하게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성폭행범들을 옹호하는 사람이 경찰이 되다니 말이 되는지?
어떻게 합격이 됐는지 안봐도 뻔한것 같기도 하고.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친다면, 스스로 사직을 하던가 권고사직을 시키든가 파면 조취를 해야 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제와서 사과를 당사자도 아닌 꼴랑 경남지방경찰서 게시판에 며칠간 개제했다가 지금은 무슨 생각인지 지워졌는데 그 한면으로 모든게 해결된다고 생각되는지?
그리고 그전에는 무슨 생각이였다가 왜 이제서야 이슈가 되니깐 사과문을 올렸을까? 고등학생이라면 철없던 때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린 나이는 결코 아니다. 그냥 단지 이슈가 되어 사과로  넘어가려는 얼토당토않는 생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사과는 그런 게시판에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듣고 상처받고 있는 피해자들한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
그리고 아무리 과거라 해도 고등학생이면 철없던 때라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네요.
이번 자기소개서?에서도 성폭행을 당하게끔 하고 다니지 않았는지?라니?과연 경찰 자질이 있는 건가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느낀다면 지금이 아닌 그때 그 시절에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했어야 맞지 않았을까? 왜 이슈가 되고 나서 당사자도 아닌 게시판에 그것도 며칠간 사과문을 올렸을까?
이건 진심이 아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겠지 라는 방식의 가식적인 사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피의자들과는 아직도 친분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경찰이 된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본인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꼴랑 사과문이 아닌 당사자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고 본인 스스로 사직을 쓰거나 해당 경찰청에서는 위 사람을 대기발령이 아닌 파면조취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일은 그 진실을 꼭 알아야 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추가내용) 
대기발령중이라던 황순경 사실과 달리 근무중이라고 하는 군요.
국민을 뭘로 보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지 참 경찰들 신뢰가 날로 떨어집니다.
다른분이 통화한 기록을 퍼 왔습니다.

 

-------오유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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