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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71%' 취임 4년차 진입 문 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29 테크닉조교 2020.05.11 06:59:18
조회 96 댓글 0 신고

'71%의 국정지지율'(지난 6∼7일 한국갤럽 조사)을 기록하며 취임 4년 차에 진입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말해 향후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의 단계적 추진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취임 3주년을 맞이한 10일 오전 11시부터 대국민 특별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라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시작으로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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