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업자 심사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친여보수언론 3사가 비계량적 항목에서 집중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네요
반면 계량화가 가능한 ‘재정능력’ 등에선 점수가 낮았지만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아 점수차가 크게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방통위의 배점과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이 16일 단독입수한 ‘종편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점수’ 자료에 따르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출연금을 제외한 총 18개 항목 중 11개 항목에서 나란히 3위 안에 들었고 11개 항목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수급, 제작협력 계획’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방송발전 기여계획’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계획’ 등으로 대부분 계량화되지 않은 항목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계량화가 가능한 ‘납입자본금 규모’ ‘자금출자 능력’ ‘재정적 능력’ 항목 등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배점 자체가 낮아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네요.
역대 방송 승인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심사는 비계량화 항목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았답니다. 과거 위성방송과 지상파·위성 DMB 승인 때는 재정·기술적 능력이 1000점 만점 중 300점이었으나 이번 심사에선 200점으로 낮아졌고, 태광은 ‘납입자본금 규모’와 ‘자금출자 능력’에서 1위를, 한국경제는 ‘재정적 능력’에서 2위를 했지만 배점 자체가 낮아 점수를 많이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250점이 배정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수급, 제작계획의 적절성’ 부문에선 조·중·동과 탈락사의 점수차가 최고 36점이어서 사실상 당락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 14명 중 방송전공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경제·경영·회계·법·기술 전공이라는데 이거 코미디 아닌가요 ㅎㅎㅎ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 항목에서 동아·조선·중앙일보가 나란히 1~3위를 기록해 심사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주구성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에서 조선·중앙일보가 1~2등을 했지만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했다고 하더만 말을 잘함 ㅎㅎ
어떻게 이렇게 신문사가 언론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지 대단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