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상정 전체회의에서 저출생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인식개선 예산 증액이 우선시 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2017년 정부 예산안 편성”,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를 위한 2017년도 민생안정 예산(안)” 등의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도 저출산 대책 정부예산이 증가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실제 보건복지부 소관 2017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정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효과도 불분명한 인식개선 사업이 아니라 양육 지원 관련 예산들을 늘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여개 이상의 아이를 사회적으로 키우기 위한 직접적 예산이 480여억 원이나 삭감됐음에도 인식개선, 예방사업 등 홍보비는 증액을 포함 60여억 원이 편성된 것.

복지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은 40여억 원으로 전녀 대비 9여억 원(29.5%) 증액 ▲낙태폐해 방지 및 예방, 인공임신중절 예방,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 및 실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공임신중절예방사업은 8여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인구교육추진 지원사업은 20여억 원 감액됐으나 여전히 12여억 원이 편성 됐다.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에만 예산이 지나치게 편성됐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권 의원은 “삭감된 10여개 사업 480여억 원의 예산은, 국가가 최소한 보장해주어야 하는 양육 지원에 해당하는 것들이며 부모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 돼야 한다. 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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