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베이비뉴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임신·육아 전문 방송 베이비뉴스TV(http://tv.ibabynews.com)를 운영 중이다. 사회자 김지연이 진행하고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가 출연하는 프레스룸 코너에서는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난 19일 방영된 8화 생방송에서는 출산 크레딧, 산후조리원 관련 소식을 전했다.

▶ 프로그램 : 베이비뉴스TVㅣ프레스룸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30분

▶ 진행 : MC 김지연

▶ 출연 :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 방송 : 페이스북 라이브 http://facebook.ibabynews.com

◇ 김지연> 이번 코너는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목할 만한 이슈를 살펴보는 프레스룸 코너입니다. 김고은 기자 이번 주 소개해줄 이슈가 궁금하네요.

◆ 김고은> 이번 20대 국회의 국정감사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됐던 임신출산 관련 사안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지적했던 ‘출산크레딧’ 제도 문제점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 김지연> 출산크레딧,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 김고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산크레딧은 국가에서 오랫동안 시행 중인 제도임에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출산크레딧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보면 젊은층의 95.82%가 이 제도를 잘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 김지연> 저희 댓글창에서도 모른다고 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고은> 네. 자세히 설명드리면,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했을 때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보건복지부가 실시중인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자녀가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이면 50개월을 본인 부담 없이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 김지연> 일종의 출산 장려 정책이네요. 그럼 저는 아이가 두 명이니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늘려주는 거 맞나요?

◆ 김고은> 출산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2008년 이후에 얻은 자녀가 2명인 경우여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소급이 돼요.

국민연금은 납부기간과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데, 출산 크레딧을 받아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되면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 겁니다. 12개월 기간을 늘려준다고 해서 그만큼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준다는 건 아니고요. 가입기간이 늘어나니까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 거죠.

◇ 김지연> 그럼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출산했을때 “저 아이 두명 엄마”라고 신고했었어야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고은> 그건 아닙니다. 출산할 때마다 아이 낳았다고 알릴 필요는 없고요. 노령연금을 처음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 김지연> 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도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별로 안 와 닿는 감이 있네요.

◆ 김고은> 그게 이번에 지적된 부분입니다. 이 제도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에게 혜택을 주고 출산율 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서 만든 것인데, 막상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같은 대상한테 별 영향을 못주고 있고, 일반 가임기 여성의 출산 계획에도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 김지연> 그러니까요. 아까 젊은층 중에 이 제도 모르는 사람이 95%라고 하셨죠?

◆ 김고은> 네. 맞고요.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출산크레딧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12년에 103명에서 2016년 547명으로 늘어나긴 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여성수혜자는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 김지연> 547명 중에 4명이요?

◆ 김고은> 네. 나중에 연금을 청구할 때, 남편이나 아내 둘 중 한명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남편의 연금 가입 기간이 긴 경우가 많으니까, 남편으로 몰아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지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 자체는 좋은데, 뭔가 지적할 점이 많은 제도인 건 분명한 것 같네요.

◆ 김고은> 네. 이 제도는 재정부담이 매우 큰 복지정책으로 손꼽히는데요. 비용 부담을 정부와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한다고 돼있는데,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만들어지거든요. 홍보든 재정비든, 좋은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지연> 그럼 다음 이슈는 뭔가요?

◆ 김고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에요.

◇ 김지연> 산후조리원 정말, 가격 장난 아니죠.

◆ 김고은> 네. 산후조리원 비싼 곳은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지자체별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을 조사해보니 일반실 2주 기준으로 서울 302만 원, 울산 241만 원, 대전 230만 원순으로 나타났고요.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저렴한 곳 편차를 보니까, 서울 강남 497만 원, 전북 정읍 70만 원으로 7.1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 김지연> 정말 비싼 데는 특실로 가면 1000만 원 돈 넘어가거든요. 근데 예약이 꽉 차서 들어가기도 어려운 데가 많다더라고요.

◆ 김고은> 맞습니다. 조사에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 가격도 나왔는데, 서울 강남 H산후조리원은 일반실 이용요금이 800만 원, 특실이 2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서울 강남 D산후조리원은 일반실 650만 원, 특실 1500만 원, 또 다른 E산후조리원은 일반 630만 원, 특실 1200만 원 등이었고요. 전국의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이 대부분 강남과 서초에 몰려 있었습니다.

◇ 김지연> 아,정말 부담 장난 아니에요. 특히 또 어려운 게, 저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다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는 것도 엄청 일이거든요.

◆ 김고은> 산후조리원이 현재 전국에 617개예요. 적지 않은 수인데, 많은 산모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이나 시설 현황, 문제 사항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알 수 있는 정보 공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김지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좀 많아지면 부담을 덜 수 있는 엄마들도 정말 많아질 것 같거든요.

김고은> 네. 공공산후조리원 평균 요금은 170만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 일반 산후조리원 일반실의 평균 요금 230만 원보다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6월 기준 제주 서귀포, 서울 송파, 충남 홍성, 전남 해남에서 운영 중인데,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 되는 만큼, 공공산후조리원의 수가 좀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 김지연> 공공 시설이 운영되면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산모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조리원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프레스룸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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