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와 정미경 의원이 공동 주최한 다양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서울시, 경기도, 학계 등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는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을 받았다. 가정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거나 국가가 매입하면 국공립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가정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기부채납과 매입은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인 가정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지적해왔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는 기부채납과 매입 외에 무상임대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육교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 :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가정어린이집의 이런 주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는 정미경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한국가정어린이연합회가 주최했고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개회식과 '2015 영아전문 어린이집 우수프로그램공모전' 시상식, 2부는 주제 발표, 3부는 토론회로 채워졌다.

주제 발제는 안현미 서울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보육팀 실장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다양한 방법과 성과 그리고 과제’라는 제목으로 했다. 토론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의 사회로 최병태 한국 보육교사 교육연합회 회장,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기반과 배인정 사무관, 고광현 서울시 보육담당 사무관, 장은희 토마토어린이집 교사 대표, 신윤철 꿈터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강원미 경기도 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는 예상 참석 인원인 1000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좌석이 부족한 탓에 계단과 바닥에 앉아 듣는 이도 수십 명이었다. 참석자 대다수는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진행되는 내내 손뼉을 치거나 환호성을 보내며 호응했다.

◇ 무상임대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측이 원하는 형태의 국공립 전환 사업은 이미 서울시가 2012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현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보육팀 실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 방법과 성과를 소개했다.

서울시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사들이는 방식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공공기관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거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바꾸도록 지원했다. 즉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해 국공립으로 만드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 서울 시내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는 꾸준히 늘었다. 2011년 658개소에서 2014년 844개 소로 증가했다. 전체 어린이집의 13%를 차지한다. 2018년에는 전체 어린이집 중 30%에 해당하는 1954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문제는 역시 재정이다. 서울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육예산은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2011년에는 1조 1410억 원이던 보육예산은 지난해 2조 원에 다다르고 있다. 2조 원 중 53.5%는 서울이 부담한다. 안 실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정 운영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재정 문제 외에 운영 방식의 변화도 생각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지정되면 원장이 운영권을 포기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 교수는 “무상임대 형태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이 재산권은 갖지만 운영권은 정부가 가지게 된다.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현재 운영하는 방법은 5년 동안만 운영권을 주고 그다음에는 지자체에 내주는 방식이다. 전환에 앞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예전과 달리 정해진 대로 급여를 받는 등 운영상의 자유가 많이 축소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가정어린이집이야말로 국공립에 적합”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런 몇 가지 한계와 과제와는 별개로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병태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회장은 “가정어린이집은 가정과 환경이 유사하며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적합”하다며 “서울에서 시행하는 방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희 토마토어린이집 교사 대표, 신윤철 꿈터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등 가정어린이집의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이들은 하나같이 “무상임대 형식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많은 가정어린이집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가정어린이집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무상보육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어린이집을 증설했지만 실제로 수요는 그에 미치지 못했고, 가정어린이집은 더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는 것.

강원미 시흥수정어린이집 원장 대표는 “얼마 전에도 근처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문을 닫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정부에 도움을 호소했고, 김옥심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테니 인건비를 지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주요 정치인들 등장해 지지 의사 밝혀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문제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주요한 이슈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의원, 김춘진 새정치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가 토론회장에 얼굴을 비치고 인사말을 남겼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무상임대 형식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힘을 합해 무상임대가 법안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고, 전병헌 최고의원은 “정부가 설득이 안되면 여야가 합의해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미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마 성공할 것”이라며 법안이 개정될 것을 장담했고,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정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정부의 반응은 달랐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기반과 배인정 사무관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무상임대라는 형식이 국가와 지자체가 소유해서 운영한다는 의미의 국공립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임대 기간이 짧아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가정어린이집 측의 제안을 아예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제도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반응에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옥심 회장은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와의 대화에서 “5년 뒤에 운영권을 내려놓더라도 우리는 경쟁해서 낙찰을 받을 자신이 있다. 그러니 전환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30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한 참석자 역시 “5년 뒤에 계약을 다시 연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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