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세진 기자】

개인회생 절차 도식 설명도. ⓒ세명 법률사무소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개인회생, 파산 신청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30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황 여파로 대전지역에서도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절차를 문의하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지난해 3월부터 하루 평균 20~30명에 이른다.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으나 경기 침체의 여파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오며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은 본인 스스로 준비해도 되지만 개인회생신청자격, 방법, 절차, 서류, 조건 등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대전지방법원(대전광역시, 세종시, 연기군,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 서상시,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아산시)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할법원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하다.
 
세명 법률사무소(http://saemyeong.co.kr)에서는 어려움이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채무조정인력팀으로 이루어져 최대한 빨리 사건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어디서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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