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여야가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을 사흘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 등 핵심 쟁점에 전격 합의했다. 내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7%(20.2조 원) 증가한 376조 원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가 배포한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는 입장이다.

서민 증세 논란을 일으켰던 담뱃값은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내년도 예산안과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기타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양당 간에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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