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청진기 한번, 귓속 한번 보고 키, 몸무게, 머리둘레 등을 확인하더니 검사 결과지를 받아 가라는 황당한 경험을 하는 이들이 많다. 

검진의사가 머리 한번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결과지에는 ‘머리/천문 양호’라고 쓰여 있기도 하고, 아이의 키가 계측기보다 크자 줄자로 나머지 키를 어림잡아 재는 등 어이없는 일이 영유아 건강검진 현장에서 발생하곤 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공단이 실시한 영유아 건강검진 실태조사 결과,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영유아 건강검진의 만족도’에서 응답자의 84.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총 상담시간 만족도는 75.1%, 검진기관 및 의사만족도는 89.5%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목희 의원은 공단의 조사결과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외부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영유아 건강검진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단지 26.5%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이는 공단의 조사결과보다 무려 58.3%포인트나 낮은 수치로, 4명 중 1명만이 현재 실시중인 영유아 건강검진에 만족했다.

더욱이 검진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현행 건강검진 제도가 신체검사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4가지 검진항목 중 문진 및 진찰, 건강교육 그리고 발달평가 및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23.2%, 19.4% 그리고 18.6%로 모두 1~2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신체계측에 대한 만족도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2%로 그나마 높은 수준이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엉터리…‘만족한다’는 평가 절반도 안돼

이목희 위원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단의 조사결과가 사실상 엉터리였던 점”이라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실태조사 관련 미가공 데이터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만족도에 대해 ‘보통’(그저 그렇다)이라고 응답한 42.3%를 만족한다는 응답에 편입시켰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 만족한다는 평가는 원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42.5%에 그친 것이었다. 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의 제도개선보다는 성과 부풀리기를 위한 꼼수부리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는 엄마들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정책자료집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과 정책제언’을 발간했다.

이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진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를 수치가 증명해 주고 있다.

◇ 영유아 검진 약 80%가 ‘10분 미만’ 소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로 이뤄지는데, 상담소요 시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분 미만인 경우가 36.6%, 5~10분 미만이 41.7%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10분 미만이 소요된다고 응답한 것. 결국 4가지 항목을 다 거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검진항목 중 ‘건강교육’만 보더라도, 생후 18~24개월 영유아가 받는 3차 검진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 영양, 대소변가리기 등이 있고 여기에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그리고 발달평가 및 상담까지 이뤄지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난다는 것은 건강검진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반증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5%가 검사시간이 부족하다고 대답했고, 건강검진 판정시 이상소견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경험한 응답자 중 42.5%가 건강검진 판정결과와 타 의료기관의 진료결과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이는 건강검진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자들이 불만족하는 주요 이유로 의료진의 무성의한 검진 태도를 압도적으로 지적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건보공단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던 것. 이 밖에도 구강검진시 치과전문의가 아닌 간호사, 치위생사 등이 검진을 실시했다는 비율도 7.1%나 있었다.

이목희 의원은 “최근 정부는 한국형 영유아 발달검진도구(Ｋ－ＤＳＴ를 독자 개발했으며, 알기 쉬운 검진결과 통보서를 마련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체 실시한 여론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정작 수요자인 영유아의 엄마들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건강검진을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기본조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진도구를 독자개발하더라도 검진결과 통보서를 알기쉽게 바꾼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영유아 건강검진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건강검진의 질 관리, 수검률 제고, 사후관리 및 홍보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으므로, 정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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