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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업체 고발, 솜방망이 처벌" 주소복사
7 신세연 기자 2012.07.23 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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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사진은 지난 6월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피해보상 해결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사진은 지난 6월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피해보상 해결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3일 오전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를 두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매우 실망스럽고 한심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고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한단다. 고마워하란 이야기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최소 50명이상 사망하고 수백명이 치명적인 폐질환에 걸린 최악의 환경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억울하면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라'는 사실상 무대책이다. 사건발생 1년여만에 공정위의 과장광고 과징금 및 고발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및 국무총리실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모두 '피해대책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의 무대책 속에) 옥시싹싹과 롯데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 의하면 원고측 변호인인 김&장이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서류를 보내온 상태라고 한다. 나아가 해당기업들은 질병관리본부의 동물실험이 잘못됐다며 오히려 질본을 상태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마저 들었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것이 OECD회원국이나 20-50클럽 가입국인 대한민국 기업의 현주소인가? 녹색성장을 국가모토로 내걸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기업프렌들리정책’의 진면목인가?"이라며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옹 소장은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4일 서울 종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일 것"이라며 "기자회견 이후에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등 정부기관 3곳과 공정위, 옥시본사, 홈플러스, 롯데마트 가해기업 3곳 총 6곳에서 1인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8월 중에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시민위원회'를 결성하고 사망피해자유족들을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회사를 상태로 과실치사 살인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번 사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 관련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통해 관계부처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묻고 '화학물질안전청' 신설, '환경피해보상법' 제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오전 인체에 유해한 PHMG과 PGH 성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를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표시해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사와 4개사 대표이사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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