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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재)한국보육진흥원과 전국공공형어린이집협의회가 주관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세미나'가 전국 공공형어린이집 원장들과 보육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이런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체 보육시설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 수준을 국공립어린이집에 버금가게 높이고, 선정기준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박숙자)과 전국공공형어린이집협의회(회장 이순희)가 개최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성과 및 향후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보육사업 구조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 민간 자원 활용 및 민간어린이집의 반발 등 재정적·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으로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공인프라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을 모색했다. 평가인증과 연계해 평가인증을 활성화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공공인프라 기능을 수행케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차별되는 새로운 신뢰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것”이라고 공공형어린이집 등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화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공공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공인프라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규정했지만 지원수준이 낮아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원 수준이 낮은데 우수한 어린이집이 들어올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화 선임연구위원은 공공형어린이집의 발전방안에 대해 ▲현실 반영한 선정 기준의 재조정 ▲사후 운영관리의 철저 ▲안전 및 보호기능 강화 ▲지원 방식 및 수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은 지원수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며 “현재는 지원수준이 낮기 때문에 보다 높은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향후 지원수준과 함께 선정기준 또한 상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을 따라 가야 공공성의 취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 비상재해대비시설은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공공형어린이집의 낮은 지원 수준에 동의하면서 지원을 늘리면서 선정 절차를 엄격히 하고,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문혁준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는 “공공형어린이집 성공의 관건은 크게 공인조건과 사후관리, 두 가지”라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원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높이고 엄격한 선정 절차 및 철저한 사후관리(정기, 수시)를 하면 짝퉁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차별화되는 신뢰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수진 공공형어린이집 노총샛별어린이집 교사는 “국공립어린이집만으로는 부모의 높은 기대 수준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설립 취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더불어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재석 인천광역시청 보육정책과 팀장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사업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큰 목적은 일반사립어린이집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일반사립어린이집에 비해 차별성을 지니고 그 유도지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역할 외에도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운영비 재원을 50% 부담하며, 추가적 재정지원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공공형어린이집을 현재 665개소에서 내년에 최대 1,5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형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보육 서비스 개선대책'이 원안대로 시행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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