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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단 위기에 처한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
만 0~2세 무상보육 중단 위기 사태가 18일 시작된 19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제309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세계잉여금과 세입조정 등을 통해 3~4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서 “그 재원으로 우선,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반기 민생 추경 1조원이면, 보육․교육 도우미, 노인 돌봄이,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20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이는 97년 외환위기 수습 때의 공공근로와는 차원이 다른 지속가능한 일자리이며, 복지전달체계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민생 추경은 지방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서도 시급하다”면서 “중단 위기에 처한 0~2세아 무상보육 지방재정 지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 중단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측에 ▲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등 사법개혁, ▲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 민생추경과 경제민주화 등의 과제와 함께 ▲ 보육․교육에 대한 획기적 재정투자 확대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만 복지와 성장이 ‘삼각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는 OECD에서 가장 낮은 편”이라며 “공교육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사교육은 기승을 부린다. 교육이 더 이상 계층이동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양극화를 되레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개인에만 떠넘기는 낡은 국가경영의 프레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며 “성장과 복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보육․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 희망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기회균등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지난 5년, 우리 국민, 참 힘들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민주주의의 후퇴, 민생경제의 파탄, 부정부패의 만연, 남북평화의 위기. 역사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5년을 ‘대한민국의 암흑시대’로 기록할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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