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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개선 민관TF팀 첫발 떼다 주소복사
7 김소희 기자 2012.06.29 13: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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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베이비뉴스 공동기획] '보육의 질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와 베이비뉴스는 ‘보육의 질도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를 주제로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 보육의 질이 상승해야 출산율도 상승할 수 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풀어야 할 당면한 보육계의 과제를 기획기사를 통해 짚어본다.

 

드디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보육정책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어총 정광진 회장과 한어총 소속 6개 분과위원장,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과ㆍ보육사업기획과ㆍ보육기반과 과장 및 사무관들로 구성된 TF팀이 결성된 것.

 

정부가 보육현장의 요구사항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며 보육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추가 이제야 꿰어졌다. 이 첫 단추를 꿰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보육정책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민관 TF팀이 구성되기까지의 행보를 거슬러 올라가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 집단휴원, 단식농성... 깊어진 갈등의 골

 

올해 2월 24일 전국 민간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물론 나라 전체가 들썩였다. 과도한 규제 철폐,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료 현실화 등을 보육환경 개선 대안으로 제시하고 목소리를 높여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박천영, 이하 한어총 민간분과위)가 선택한 최후의 방법이었다.

 

‘정말 휴원할까?’, ‘휴원하면 당장 어떻게 하지?’ 등 복잡한 심정의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정부와 민간어린이집 측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주길 기다렸다. 다행히 2월 27일과 28일에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가장 큰 문제는 2월 29일. 한어총 민간분과위가 ‘29일은 당직교사 없이 전면 휴원하겠다’고 밝힌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국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을 하루 앞두고 민관공동협의체 구성하고 과도한 규제의 완화를 약속했고,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집단휴원을 철회했다.

 

3월, 또 다시 민간어린이집 측과 복지부는 충돌했다. 당시 박천영 위원장은 “정부가 구성한 민관 공동협의체에는 애초에 협의되지 않은 인물이 포함된 반면 한어총 민간분과위 측의 인물은 배제됐다. 또 어린이집 집단휴원과 관련된 지침이 시행령으로 격상되며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계속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독려했다”고 밝혔으며, 손건익 차관은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아이를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리고 4월,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휴원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설폐쇄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5월 27일까지) 동안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청와대 앞 단식농성,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집회 등을 통해 복지부를 압박했다. 박천영 위원장은 “왜 민간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헤아려 주길 바란다. 집단 휴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기 전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부모에게 기본보육료를 직접 지급하라’, ‘구간결제를 폐지하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하라’ 등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계속 복지부의 문을 두드렸다.

 

◇ 한어총-복지부 TF팀 구성하기로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TF팀 정부측 팀장인 김현준 보육정책과장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측 팀원 중 한 사람인 이라 가정분과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운니동 덕성여자대학교 종로캠퍼스 10층 보건복지부 교육장에서 첫 회의를 마치고 걸어나오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TF팀 정부측 팀장인 김현준 보육정책과장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측 팀원 중 한 사람인 이라 가정분과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운니동 덕성여자대학교 종로캠퍼스 10층 보건복지부 교육장에서 첫 회의를 마치고 걸어나오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 중앙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어총은 6월 초 민간분과위를 포함해 6개의 모든 분과가 함께하는 4만 명 규모의 촛불집회를 열기로 계획했다. 한어총 정광진 회장은 “민간분과위와는 무관하게 6개 분과가 모두 참여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어총 차원에서 접근해 협상하고자 한다”며 “서로 양보하면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공통적인 요구안을 담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어총 차원에서 준비한 촛불집회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계속되는 접촉 속에 점차 갈등의 골이 완화되면서 한어총과 복지부가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TF팀을 꾸리기로 협의됐기 때문이다. 민관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드디어 마련된 것.

 

박천영 위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법예고한 대로 시행된다”며 “앞으로 제ㆍ개정되는 보육 관련 정책에는 그동안 복지부에 보냈던 1만 통 이상의 내용증명 속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김현준 과장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 안전과 건강, 시설 운영의 투명성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 중 합리적인 부분에 한해서 수용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TF팀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며,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극적으로 구성된 TF팀의 팀장은 한어총 정광진 회장과 복지부 보육정책과 김현준 과장이 맡았다. 팀원으로는 민간분과위 박천영 위원장, 국공립분과위 김용희 위원장, 법인분과위 최진호 위원장, 법인단체분과위 김영렬 위원장, 직장분과위 김란옥 위원장, 가정분과위 이라 위원장 등 한어총 각 분과위원장 6명과 보육사업기획과 최홍석 과장, 보육기반과 한창언 과장, 보육정책과ㆍ보육사업기획과ㆍ보육기반과 담당 사무관(안건에 따라 달라짐) 3명 등 복지부 공무원 5명이 합류했다.

 

TF팀의 첫 회의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운니동 덕성여자대학교 종로캠퍼스 10층 보건복지부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과 5월 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과 ‘보육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맞벌이 부모 등 실수요층의 보육서비스 이용 지원,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간 부모의 선택권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30% 확대 및 직장어린이집 의무시행, 아동학대 및 보조금 횡령 등 부적절한 운영 행태 근절, 인터넷을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재검토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이 세부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이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책을 논의함으로써 앞으로의 보육정책의 방향을 짚어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TF팀 운영을 위해 약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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