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베이비뉴스 공동기획] '보육의 질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와 베이비뉴스는 ‘보육의 질도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를 주제로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 보육의 질이 상승해야 출산율도 상승할 수 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풀어야 할 당면한 보육계의 과제를 기획기사를 통해 짚어본다.

드디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보육정책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어총 정광진 회장과 한어총 소속 6개 분과위원장,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과ㆍ보육사업기획과ㆍ보육기반과 과장 및 사무관들로 구성된 TF팀이 결성된 것.

정부가 보육현장의 요구사항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며 보육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추가 이제야 꿰어졌다. 이 첫 단추를 꿰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보육정책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민관 TF팀이 구성되기까지의 행보를 거슬러 올라가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 집단휴원, 단식농성... 깊어진 갈등의 골

올해 2월 24일 전국 민간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물론 나라 전체가 들썩였다. 과도한 규제 철폐,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료 현실화 등을 보육환경 개선 대안으로 제시하고 목소리를 높여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박천영, 이하 한어총 민간분과위)가 선택한 최후의 방법이었다.

‘정말 휴원할까?’, ‘휴원하면 당장 어떻게 하지?’ 등 복잡한 심정의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정부와 민간어린이집 측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주길 기다렸다. 다행히 2월 27일과 28일에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가장 큰 문제는 2월 29일. 한어총 민간분과위가 ‘29일은 당직교사 없이 전면 휴원하겠다’고 밝힌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국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을 하루 앞두고 민관공동협의체 구성하고 과도한 규제의 완화를 약속했고,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집단휴원을 철회했다.

3월, 또 다시 민간어린이집 측과 복지부는 충돌했다. 당시 박천영 위원장은 “정부가 구성한 민관 공동협의체에는 애초에 협의되지 않은 인물이 포함된 반면 한어총 민간분과위 측의 인물은 배제됐다. 또 어린이집 집단휴원과 관련된 지침이 시행령으로 격상되며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계속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독려했다”고 밝혔으며, 손건익 차관은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아이를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리고 4월,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휴원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설폐쇄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5월 27일까지) 동안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청와대 앞 단식농성,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집회 등을 통해 복지부를 압박했다. 박천영 위원장은 “왜 민간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헤아려 주길 바란다. 집단 휴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기 전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부모에게 기본보육료를 직접 지급하라’, ‘구간결제를 폐지하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하라’ 등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계속 복지부의 문을 두드렸다.

◇ 한어총-복지부 TF팀 구성하기로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TF팀 정부측 팀장인 김현준 보육정책과장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측 팀원 중 한 사람인 이라 가정분과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운니동 덕성여자대학교 종로캠퍼스 10층 보건복지부 교육장에서 첫 회의를 마치고 걸어나오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