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집중화] 왜 고시원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가?
왜 고시원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가?
집이란 무엇인가? 『한국일보』는 이런 답을 내놓았다.
“누구에겐 ‘욕망의 바벨탑’ 누구에겐 ‘절망의 외딴방’ 이야기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에만 세인의 입에 오르내린다. 죄 없는 아파트는 ‘중간계급 제조 공장’이 된 반면, 아파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하층민은 쪽방으로 밀려났으니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
찜질방을 오가다가 돈이 조금 모이면 찾는다는 고시원은 어떤가. 2018년 11월 9일 18명의 사상자(사망 7명)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고시원도 도저히 집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주거 조건이 극도로 열악하다.”
고시원과 쪽방, 만화방이나 찜질방 등 다중 이용업소와 같은 ‘집 아닌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에 정확한 통계는 없다. 많게는 228만 가구로 추정하지만, 그 수가 많건 적건 이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인권 문제로 보는 게 옳다.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특임교수 함인선은 「왜 고시원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가?」라는 글에서 타워팰리스의 3.3제곱미터당 월세는 11만 6,000원이고 고시원은 13만 6,000원이라고 했다. 그는 고시원의 ‘존재 이유이자 경쟁력의 원천’을 이렇게 설명한다.
“일자리, 정보, 문화, 교류에서 소외되지 않고 짧은 출퇴근 시간이 보장된다면 개인 공간이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있음은 문제가 아니다. 좋은 입지는 ‘강남’만큼 희소하고 저성장 및 1, 2인 가구 증가로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에 고시원은 당분간 시장 지배자일 것이다.”
고시원이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건 ‘초집중화’의 문제를 실감나게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초집중화란 정치적 권력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자원들이 지리적·공간적으로 서울이라고 하는 단일 공간 내로 집중됨을 의미한다.
서울 초집중화의 문제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서울의 1인 20~34세 청년 가구 중 주거 빈곤 가구(지옥고)의 비율은 2005년 34.0퍼센트, 2010년 36.3퍼센트, 2015년 37.2퍼센트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주거 빈곤 가구 비율일 1995년 46.6퍼센트에서 2015년 12.0퍼센트로 급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함익선이 잘 지적했듯이,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초집중화 문제의 핵심이다. 고시원의 80퍼센트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수도권의 일자리 집중도와 비슷하다는 게 우연일까?
국세청의 ‘연말정산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억대 연봉자 70퍼센트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취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2015년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기업들의 신규 채용 공고 650만 9,703건을 근무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채용 공고의 73.3퍼센트가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제 집중을 해소하지 않고 그런 ‘신주거난민’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수도권의 경제 집중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건 대학 집중이다. 살벌한 입학 전쟁이 벌어지는 서열 높은 대학의 80퍼센트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다. 서울의 서열을 그대로 물려받은 덕분이다. 서울은 이 대학들을 빨대로 이용하면서 지방의 학생과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경제와 대학만 그런 게 아니다. 정치, 사회, 문화, 미디어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방은 한국의 ‘내부 식민지’다. ①경제적 종속, ②종속 상태의 지속성, ③정치적 종속, ④국가 엘리트의 독점, ⑤소통 채널의 독점, ⑥문화적 종속, ⑦문화적 모멸, ⑧지방 엘리트의 탈영토화 등 8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식민지’라는 말이 듣기에 끔찍하다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그레고리 헨더슨은 이미 1960년대의 서울에 대해 “서울은 단순히 한국의 최대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 곧 한국이다”고 했는데. ‘서울의 한국화’는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사실 서울 초집중화 심화의 이유가 가운데 가장 고약한 게 바로 ‘인서울’ 대학의 민주적 빨대 역할이다. 이는 빨림을 당하는 지방의 자발적 열망에 의해 민주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니, 도무지 탓할 대상이 없다. 정치인들보다는 잇속 계산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대학교수들까지 인서울의 타이틀을 획득하는 순간 그런 빨대 역할에 대해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는듯한 사고와 언행을 보이는 건 이른바 ‘마사일 단추 신드롬’과 비슷하다.
서울 초집중화 사회에서 학교는 서열 결정의 수단일 뿐 사회적 가치의 함양과는 무관하다. 대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대학, 초등학생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서열을 기준으로 낮은 서열에 속하는 사람을 차별하도록 배우며, 그 배움을 능동적으로 실천한다. 이런 상황에선 0명대의 출산율은 물론 ‘정치의 사유화’에서부터 ‘갑질’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서울 초집중화의 슬로건은 “억울하면 출세하라”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