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우리나라도 얼마전부터 인구절벽이 곧 닥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엇습니다. 불과 60~70년대에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인구증가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인구가 너무나 줄어들어서 문제라니.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들이 나타나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한가구 최대 두자녀까지만 낳자고하던 구호가 불던게 80~90년대였는데 이제 다시 인구가 너무나 줄어들어서 문제라고하니 문제가 많아지는 것은 잘 알지 못하나 과연 우리에게 어떤 피부로 다가올지 궁금했지만 그냥 무심코 지나갓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의 제목 <지방소멸>을 보자마자 우리나라의 앞으로 젊은 층즐이 심각하게 감소해서 나타나는 분제점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꺼 같아서 미리 준비하는 법을 배우고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될 듯하여 기대가 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인구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젊은 층의 감소로 아이들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원인으로 들고 또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이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으로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구조로 옮겨지고 있어서 큰 문제로 대두되지만 미국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게 비이상적인 인구구조로 되지 않는 점으로 볼때 각 나라마다 사회현상이 가져다 주고 있는 원인이 있을 듯하여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벌써 호기심이 마음에 한 가득이었습니다.
"2040년 시점에 인구가 1만 명 미안으로 떨어지는 시정촌은 523개로 전체의 29.1퍼센트나 된다."
일본을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통계학적으로나 수학적인 모델링으로나 예측을 해여 삼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 도시는 물론 지방인구들이 1만명 이하가 되는 지역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어 도쿄같은 대도시까지 위험해 질 수 있기에 경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또한 앞으로 만만의 대비를 하고 자꾸 아이들 낳을 때마다 혜택을 주는 것을 증가시켜야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인구 감소는 결국은 생산성의 저하로 지방 경제마비에 이어서 도시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한 나라의 경제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음을 경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인구 감소 흐름을 막고 인구의 유지 및 반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지방이 지속 가능한 인구, 국토 구조를 구축하는 '적극적 정책'과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고용 규모의 축소나 사회보장 부담 증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조정적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사회현상문제로 인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보다 자세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본민주주의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사이를 조율하면서 나아가지만, 작은 정부 때의 문제점인 인구감소로 인한 고령화사회 문제를 큰정부로 맞대응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를 지방에서의 인구 증가로 자연스럽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일석이조의 정책으로 적극적 정책과 조종적 정책을 동시에 펼칠 것을 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펼쳐보이는 정책을 한번에 하기란 쉽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보다 강력한 정권이 들어선다면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는 많은 인구증가로 식량문제, 기아문제, 주거문제, 용수문제 등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지만 이와는 다르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들을 보면 아이들 나을려고 하질 않으니 개발도상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새로운 페러다임을 이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지구촌문제로 대두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인구절벽이라는 시기가 온다니 믿기 힘들었지만, 살기 점점 힘들어지니 한아이만 나아서 잘 기르자는 생각들이 많아서 아이는 점점 줄어들고 노인들은 평균수명이 늘어남과 동시에 노령화가 되다보니 생산력은 떨어져 지방경제가 무너지면서 도시경제까지 무너지고 이는 도미노 현상처럼 결국에는 한 나라의 살림이 파탄에 이르기까지 되는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많은 다양한 고찰이 이뤄져야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