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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58 오공원 2019.05.16 19:11:44
조회 151 댓글 0 신고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현관문에 부착하면

위 규정에 의해 처벌 받지만

우편함에 넣는 광고전단지도 해당되는지 ??

 

그 밖의 인공구조물~~

 

이 문구 때문에 해당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ㅠ

해당안되면

경범죄의 종류 중 하나 더 만들어야 할 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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