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찾아야하는데 ㅋㅋ

한 2년 전에 갔는데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해 입장료를 걷어온 것인데, 이에따라 담양군이 지난해까지 걷어들인 입장료 수입 27억원은 부당 이익으로 간주돼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환불해줘야 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법률 위임 없이 조례로 입장료 징수해 '위법'

그런데 담양군의 이 같은 '메타길'입장료 징수행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사실상 위법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자치단체가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22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담양군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담양군이 그저 지난 2010년 제정한 '자연발생 관광지 관리조례'에 근거해 그동안 입장료를 받아아온 것이다.

상급 기관인 전라남도는 지자체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담양군, 2012년부터 입장료 징수…5년 동안 27억원

옛 국도 24호선에 놓인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2.1㎞·487그루)은 정부가 1972년 가로수 시범사업을 하면서 생겨났다.

평균 높이 30m에, 수령 40년을 넘긴 나무들은 수많은 영화와 광고 촬영의 배경으로 이용됐고, 그 후 전국적인 명물이 됐다.

2005년 6월 정부로부터 이 길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담양군은 2012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2015년엔 입장료(성인 기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다. 지난 5년 동안 누적 입장료 수입은 27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