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가처분?
다봤어 2017.01.14 22:45:58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을까?
- 미행 당할 때.
- 나의 일상을 훔쳐보고 몰래 촬영당할 때.
- 집이나 학교 직장 등에서 몰래 기다린 후 내가 나타나면 불쑥 나타날 때
- 일방적으로, 또는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거나 껴안는 등의 행동을 당할 때
- 전화를 걸고 쪽지 편지 문자메세지 이메일등으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을 때
- 감금 폭행 살해를 할 때
- 자해를 하거나 자해장면을 핸드폰으로 보내거나, 자살을 하겠다고 말할 때
- 지속적으로 직 간접적 보복을 할 때
- 미련이나 앙심 분노 등의 감저잉 남아서 해코지 당할 때
이런 경우를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미행 당할 때.
- 나의 일상을 훔쳐보고 몰래 촬영당할 때.
- 집이나 학교 직장 등에서 몰래 기다린 후 내가 나타나면 불쑥 나타날 때
- 일방적으로, 또는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거나 껴안는 등의 행동을 당할 때
- 전화를 걸고 쪽지 편지 문자메세지 이메일등으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을 때
- 감금 폭행 살해를 할 때
- 자해를 하거나 자해장면을 핸드폰으로 보내거나, 자살을 하겠다고 말할 때
- 지속적으로 직 간접적 보복을 할 때
- 미련이나 앙심 분노 등의 감저잉 남아서 해코지 당할 때
이런 경우를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뿐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8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풀려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