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4시30분, 강원경찰청 소속 수사관이 이날 시가를 알 수 없는 떡상자 한 개를 배달받자 즉시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신고 및 접수였다. 오후 5시30분,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부패방지신고센터에 한 지방대생이 찾아와 김영란법 위반사항을 신고했다. 취업한 졸업예정자의 수업 불참을 담당 교수가 묵인해 주고 있는 게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김영란법 주무부서인 권익위의 첫 신고 접수였다. 한 시간 뒤인 오후 6시30분, 강남경찰서에는 박식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노인들에게 관광을 시켜 주고 식사 대접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앞선 낮 12시에는 서울경찰청 112로 익명의 제보자가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장면을 봤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현장 출동하지 않고 신고자에게 서면신고를 하도록 안내한 뒤 종결 처리했다.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신고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상이 주무부서에 접수된 김영란법 신고의 전부였다.

김영란법은 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도구로 태어났다. 하지만 청렴사회로 가는 길목에 나타난 첫날의 풍경은 몸조심과 의심이었다. 법무법인 광장의 조병규 변호사는 “김영란법 규정이 모호해 대상자들이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어 신고건수가 초반엔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몸조심은 이른바 ‘시범 케이스’가 돼선 안 된다는 심리에서 비롯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의원들에게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한 것은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른바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의 등장은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캔커피 신고 등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모호한 법 규정은 공무원·교원·언론인 등 법 적용 당사자뿐 아니라 이들과 접촉하는 일반 국민까지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출처: 중앙일보] 김영란법 신고 1호는 ‘캔커피 받은 교수’

 

캔커피 한 잔도 대접 못한다니 인간미 없는 세상 정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것 같아 씁쓸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