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민세는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에 사는 주민들이 1년에 한번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지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별로 2000원에서 1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전북 김제·남원·익산·군산·무주, 강원도 삼척의 읍·면지역은 2000원인 반면 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은 1만원이다.

정부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는 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주민세가 오르게 되면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인상되는 셈이다.

그러나 주민세 대폭 인상은 전시·낭비행정 등에 따른 재정난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주민세가 2000원인 지역은 인상 폭이 5배가 넘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주민세(지방세)를 올려서, 더 이상 정부에 돈을 안 달라게 하는 속셈인 것 같은데,

담배값도 지방세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담배값 올려서 써야지

이 정권은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간다.  왜 이렇게 헛소리만 해 되지는지 .

뭐가 담배값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 ? 그래서 그렇게 물라가 올라갔냐 ?

뭐가 서민부담.. 무슨 헛소리를  해 되는지 모르겠다. 매일 먹는 밥값이냐 ? 담배는 기호식품이다..

본인 의지만 있으면 다 끊는다.

담배값 올려서 건강보혐료 이런대다 매꾸는 거다.. 직장인들한테 더 걷어 가지말고.. ㅠㅠ 답답한 하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