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이재명, 1공단 공원화 비용 대가로 대장동 수익 보장"
더팩트 2022.12.09 14: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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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화 비용 조달 시 나머지 이익 주겠다고 해"
"명시적 공문은 본 적 없어…유동규·김만배에 들었다"


남욱 변호사가 \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핵심 공약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대가로 대장동 사업 수익을 민간사업자에게 몰아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2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한 남 변호사.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핵심 공약 달성 비용을 조달하는 대가로 대장동 사업 수익을 민간사업자에게 몰아 주기로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관련 공문을 직접 본 적은 없고, 사업 관계자에게 전해 들은 말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재명 시장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달라고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1공단 전면 공원화 사업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공약이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약 사업인 공원화 비용을 조달해주면 대장동 사업 이익을 모두 민간사업자들이 갖게 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성남시 정책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 대표 개인의 의지였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추는 등 대장동 사업 수익성을 놀리기 위한 정책 결정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공사와 민간사업자의 공식 협의체에서 논의됐다. 남 변호사는 "회의 이후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눈을 감은 채 고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눈을 감은 채 고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날 남 변호사의 증언은 제3자에게 전해들은 '전문증거'라는 한계는 있다. 그는 이 대표가 공약 달성을 위해 민간사업자 이익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했다는 것과 관련해 '그런 내용의 명시적인 결정이 있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명시적인 어떤 공문이나 내용을 본 사실은 없다. 유 전 본부장이나 김 씨를 통해 직접 들은 내용"이라고 답했다.

물증으로 볼 수 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상으로도 이같은 내용은 남 변호사의 전언으로 등장한다. 녹취록 속 남 변호사는 자신이 전해 들은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의 대화 내용을 정 회계사에게 전달했다. 남 변호사의 전언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지금 진행하는 건 제가 알아서 하겠다. 돈 만들어서 1공단 공원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고 말하자 이 대표는 "너 알아서 해. 나는 공원만 만들면 돼"라고 답했다.

전문증거란 누군가의 경험 사실을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타인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을 말한다. 타인의 말을 전달하는 형태라 반대신문으로 진실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다만 관련 서면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엄격한 조건 아래 예외를 둔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대장동 사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천화동인 4호 회삿돈 3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4월 추가 기소됐다.

그는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달 21일 석방된 뒤 태도를 바꿔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다. 일련의 내용을 조사 당시 사실대로 말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검사님이 질문하시면 아는 한도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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