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본 초본의 달라지는 점과 개선사항

앞으로 달라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표기와 개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민등록표 독립생계 세대 분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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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기준인 세대와 관련해 층 분리, 별도 출입문 이용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를 세대로 봤던 기준에서 같은 거주지 내라도 독립생계가 가능할 경우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합니다.

독립생계가 가능한 사람이 신청하면 읍, 면, 동장의 사실 확인을 거쳐 세대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 개인정보 확인 채무기준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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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 초본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기준액 상향

채무액이 50만원 이상 통신요금 3만원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를 개선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계모, 계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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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관계인 가족 범위의 배우자, 부모, 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계모, 계부 용어 사용 금지.

등본, 초본으로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었던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계모, 계부 표기가 주민등록 등본, 초본에서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