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운기 운전
경운기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 경운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 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운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다.
경운기와 같은 농업기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자동차 등> 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자동차 등 > 이란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말한다.
운전면허가 따로 없는 경운기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없지만 이로 인한 사고는 잦은 편, 이에 충북 보은경찰은 음주 후
요청시 경운기 대리운전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농민들이 고령화된데다 농작업 중 음주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예방
차원에서 강구한 대책"이라고 한다.
[연합뉴스外]
경운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가 아니라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기계’여서 따로 운전면허증이 필요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