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 불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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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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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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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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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저작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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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근거로 저작물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고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모든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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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가 누구인지, 저작물의 목적이나

가치와 형태가 무엇인지 상관 없이

취미로 만든 음악도 엄연한 저작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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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불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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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파일 업로드, 노래 가사, 악보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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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가 아닌 일반인이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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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동영상 출처 관계 없이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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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서

나오는 장면 캡처해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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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귀 등 올리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이 아니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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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및 포스터 등을 패러디 할 때 풍자적 내용과

비영리적 목적성이 없고 패러디물이 원저작물에

미치는 상업적 영향이 좋지 않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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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복사해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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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불법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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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저작권자 사후 7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만료 저작물과 저작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고아 저작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처음부터 공개를 목적으로 만든 #공공저작물

등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이 출처를 밝힐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 없는

#무료 이미지나 #무료 음악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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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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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www.pixabay.com),

#프리큐레이션(www.freeqraton.com),

#언스플래쉬(www.unsplash.com) 등의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출처를

명시할 경우 인터넷 상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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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배경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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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이트 내에 있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나

# incompetech, #benesound 등 사이트에서

무료로 음원을 다운로드해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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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시 형사 처벌 수위와

법무법인 고소가 들어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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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거해 저작권 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저작권법 위반죄는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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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무법인이 대리 고소 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저작권위원회의

안내를 우선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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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hnLab 콘텐츠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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