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리스크 예방부터 대처까지, 성장하는 기업을 위한 위기 관리법
리스크 예방부터 대처까지, 성장하는 기업을 위한 위기 관리법 FAQ
[리스크 관리 편]
Q. 경조금 지급 규정과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 내부 근로자의 경조금을 지급할 일이 발생한다. 거래처 경조금은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20만 원까지 적격 증빙자료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근로자 경조금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증빙만 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Plus. 외부 경조금 처리 방법
거래처 경조금은 손익계산서 항목 중 접대비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접대비의 인정 범위는 회사 매출에 따라 달라진다.
- 매출 100억 원 미만 기업의 접대비 한도
2,400만 원 + (총 매출액 × 20/10,000)
거래처 경조금은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다. 국가에서도 이 점을 알고 있어 적격 증빙자료 대신 대체 증빙자료를 일부 인정한다. 경조금 액수가 20만 원 이하일 땐 지출 확인을 할 수 있는 청첩장이나 장례식 부고장, 돌잔치 초대장 등 경조 내용이 있는 자료를 챙겨서 지출결의서와 함께 보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Plus. 내부 경조금 처리 방법
내부 근로자의 경조금은 지출계정에서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처리하면 된다.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처럼 금액 한도가 있지 않다. 다음 두 가지 규정과 사회통념상의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비용 처리 하는 데 문제가 없다.
- 직원 경조금의 복리후생비 처리 규정
사규, 취업규칙 등 회사 내에 지급 규정이 있을 것,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일 것
Q. 주식 지분 이동, 잘못하면 세금폭탄 맞는 이유는?
A.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주식이라도 국세청 계산법에 의해 주식 가격이 평가되어 있다. 그 가격을 무시하고 처음 주식 발행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해 현재 평가 금액보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지분을 이동할 때는 1주당 가격을 확인한 후 해야 한다.
Plus.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대한민국의 현행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제도는 설립하고 3년 미만까지는 법인의 순자산가액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가, 설립 후 3년이 지나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과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3대 2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하고 있다. 그래서 설립 후 3년 뒤에 기업 가치평가 방법의 기준이 변경되면 업력이 짧아도 최근 당기순이익이 높다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평가 금액이 나올 때가 많다. 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났다면 사람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듯이, 1년에 한 번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사장이 해야 할 법인 경영 관리의 기본이다.
Q. 부동산 구매, 법인으로 할까? 개인으로 할까?
A. 법인의 부동산 구매는 구매 주체, 구매 용도, 대출 여부, 관련 세금 등등 많은 사항을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Plus. 법인의 부동산 구입 시 문제점
법인 명의 부동산 구입 시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법인에서 현금을 인출해 개인 명의로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때 대부분은 가지급금 형태로 처리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한다. 엄밀히 따지면 법인 자금을 규정 없이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투기성 행위라면 세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 외에 잉여자산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세금 문제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법인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매각으로 이익을 취한 금액에 대한 법인이 내는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 그러나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주주가 배당받을 때 배당 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40%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법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낫기는 하다.
Plus. 법인으로 부동산 구매 시 장점
-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 필요경비 범위가 넓다.(인건비와 사업장 임대료. 인테리어, 차량유지비 등)
-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 대출이 개인보다 유리하다.(대표의 신용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