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다이슨의 강력한 특허권,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다이슨의 강력한 특허권,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특허권도 권리이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범위 또는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범위와 경계를 알아야만 특허권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의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일 의자가 없던 시절에 누군가 최초로 의자를 발명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특허를 신청해달라고 하면, 의자에 대한 발명은 어떻게 권리로 설정해야 할까요?
발명을 권리로 설정할 때, 그림이 아닌 글로써 반드시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허권은 말이나 그림만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허권을 글로써 표현하는 것을 특허를 청구하는 범위라 하여 ‘특허청구범위’라고 부릅니다. 특허청구범위는 보통 여러 개를 작성하는데 번호를 붙여서 기재하다 보니 ‘청구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구항은 특허를 청구하는 부분이므로 발명을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청구항에 기재한 내용이 발명이며 곧 권리가 됩니다.
만일 최초로 개발된 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명을 정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청구항 1]
사람의 몸을 걸치기 위한 밑판,
상기 밑판과 결합되어 지면으로부터 밑판을 떠받치는 4개의 다리,
상기 밑판에 결합되어 사람의 등을 받쳐주는 등판 및 상기 등판과 상기 다리에 결합되어 사람의 팔을 걸칠 수 있는 팔걸이를 포함하는 의자.
밑판, 다리, 등판, 팔걸이를 가지는 의자가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팔걸이가 없는 의자를 만들면 특허권 침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 나의 발명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팔걸이가 없는 의자는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의 범위가 얼마나 좁거나 넓은지를 추상적으로 경계 짓게 됩니다.
팔걸이가 있는 의자라고 정의하게 되면 특허의 ‘범위’가 좁아지므로, 팔걸이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특허청구범위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청구항 1]
사람의 몸을 걸치지 위한 밑판,
상기 밑판과 결합되어 지면으로부터 밑판을 떠받치는 하나 이상의 다리 및 상기 밑판 또는 다리에 결합되어 사람의 등을 받쳐주는 등판을 포함하는 의자.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등판, 다리 또는 밑판 중 어느 하나 이상에 결합되어 사람의 팔을 걸칠 수 있는 팔걸이를 더 포함하는 의자.
[청구항 1]은 의자에 팔걸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는 발명이지만, [청구항 2]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대한 발명이 됩니다. 이렇게 청구항에 발명을 정의할 때 구성요소 또는 한정사항이 많아지면 특허의 권리 범위는 좁아지게 됩니다.
어떤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사항’과 제품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청구항은 신청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므로, 특허권자는 청구항에 기재한 어떤 사항이라도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청구항의 구성요소, 수식어 등 사소한 부분이라도 제품과 대응하지 않으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이슨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청구항 1]에 의하여 정의되는 발명은 베이스부, 노즐, 마우스부, 디퓨저부, 가이드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이러한 기술적 구성 중 어느 하나라도 배제하고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든다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
[다이슨의 등록특허 청구항 1]
기류를 발생시키기 위한 무블레이드 선풍기 조립체로서, 공기 유동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베이스부, 상기 공기 유동이 유입되는 내부 통로를 포함하며, 상기 베이스부 상에 탑재된 노즐 및 상기 공기 유동을 방출시키기 위한 마우스부을 포함하고, 상기 노즐은 상기 마우스로부터 방출되는 공기 유동에 의해 상기 선풍기 조립체 외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되는 개구를 형성하도록 축을 중심으로 연장되며, 상기 노즐은 공기 유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기 마우스부가 배치되는 표면을 포함하고, 상기 표면은 상기 축으로부터 테이퍼가 진 디퓨저부 및 상기 디퓨저부의 하류부에 각을 이루며 위치된 가이드부를 포함하는 무블레이드 선풍기 조립체.
베이스부, 노즐, 마우스부, 디퓨저부, 가이드부 중 어느 하나를 뺄 수 있을까요? 가이드부는 어떤가요? 가이드부가 없다면 공기의 유동이 넓게 퍼져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겠지만 그런대로 사용할 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이드부를 없애고 디퓨저부를 끝까지 연장시키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다이슨의 강력한 특허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